오늘은 지난주에 디자인 외주로 요청한 로고 디자인을 받는 날이에요.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최종 로고 파일.psd' 파일을 다운로드했어요.
결과물이 괜찮아서 바로 활용하려고 마케팅팀에 공유했는데
이런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받은 로고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린 비용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디자인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만든 사람', 즉 디자이너에게 귀속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결과물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작권이 넘어오는 건 아니죠.
요즘은 로고, 상세페이지, 홍보 배너처럼 디자인 외주가 일상화되었어요.
잇따라 '상표 등록을 하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수정하려고 하는데 원본이 없네요'와 같은 문제 상황으로 곤란을 겪는 기업이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 외주를 맡길 때 저작권 정보와 계약 단계에서 어떤 조항을 챙겨야만 분쟁을 피할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디자인 저작권, 왜 디자이너한테 귀속될까?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결과물을 완성하는 순간, 자동으로 창작자에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돈을 주고 의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이 이전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스타트업 A사가 신규 서비스 론칭을 위해 로고 디자인을 외주 제작했어요.
시안부터 너무 만족스러워서 검수 후에 바로 대금까지 모두 지급했죠.
몇 달 뒤에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찝찝한 마음에 A사는 급히 외주 디자이너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죠.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결과물을 받고 대금을 모두 치렀더라도,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양도받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디자이너에게 소유가 있어요.
디자인 외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는 뭐가 있을까?
디자인을 구입한 건데 수정은 못 한다고요?
제조업체 B사는 신규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프리랜서에게 외주 맡겼어요. 시안도 받았고 돈도 지불한 상태였죠. 다음 시즌 리뉴얼을 앞두고 내부에서 색상만 변경해서 다시 사용하려고 문의했어요. 돌아온 회답은 '저작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재가공하시려면 별도 비용 지불하세요'였죠.
B사는 당황했습니다. 결과물을 돈 주고 샀는데 법적으로는 사용권만 받은 상태라 아무것도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B사는 동일한 디자인을 수정하기 위해 다시 협의하는 절차를 겪었어요.
이처럼 저작권을 명시하여 양도받지 않으면 디자인을 다시 활용하거나 작은 수정하는 행위조차 제한될 수 있어요. 결과물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계약서로 정리하는 것이죠.
💡 해결 방법
•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기
• 수정·변형까지 가능한 2차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확보하기
• 상품 등록 시 필요한 원본 파일과 서면 동의서 준비하기
디자인 파일은 있는데, 원본 파일은 없어요
C사는 시즌별 상세페이지를 외주 제작했어요. 다음 시즌이 되어 일부 문구를 수정하려고 했는데 AI 파일은 없고 JPG만 남아 있었어요. 결국 수정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새로 디자인해야 했습니다.
💡 해결 방법
• 계약 시 '원본 소스 파일 제공' 조항 명시하기
• 파일 형식(AI, PSD 등)과 제공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적기 (예: 원본은 PSD로 주시고, 최종 단계에서 원본 같이 주세요!)
• 수정·활용 가능 범위를 사전에 합의하기
무료 폰트인 줄 알았는데, 유료라고요?
D사는 SNS용 배너를 외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용된 폰트가 '상업적 이용 불가 폰트'였던 거죠. 디자이너가 무료라고 착각하고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배너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기업도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 해결 방법
• 사용된 폰트, 이미지, 아이콘 모두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하기
• 계약서에 '프리랜서가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저작권 문제가 없으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진다'는 조항 명시하기
디자인 외주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5가지
구분 | 핵심 내용 | 체크 포인트 |
|---|
저작권 귀속 | 기업에 양도 또는 디자이너 보유 여부 명시 | '본 계약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
사용 범위 | 상업적 이용, 수정·변형 가능 여부 | '2차 저작물 작성 및 수정 가능' 문구 포함 |
원본 파일 제공 | 소스 파일 형식 및 제공 방식 | AI, PSD 등 명시 |
제3자 권리 침해 금지 | 폰트·이미지 저작권 보증 | 침해 시 디자이너 책임 명시 |
포트폴리오 사용 허용 여부 | 결과물 공개 범위 지정 | 기업 동의 후 공개 가능 조항 포함 |
👉🏻 추가로,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로는 법적 효력이 불완전할 수 있어요. 서면 계약서 또는 전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은 한 번 만들면 끝나는 자산이 아니에요. 로고, 상세페이지, 브랜드 비주얼은 시간이 지나면서 리브랜딩, 리디자인, 캠페인 확장 등으로 반복 활용됩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모든 확장이 제약에 걸릴 수 있어요.
• 상표 등록 반려
• 원본 파일 분실
• 이미지 저작권 침해
• 수정 요청 거절
저작권 양도 vs 사용권, 뭐가 다를까?
구분 | 저작권 양도 | 사용권 부여 |
|---|
소유권 | 기업이 소유 | 디자이너 유지 |
수정·활용 | 자유롭게 가능 | 계약 조건에 따라 제한 |
상표 등록 | 가능 | 불가 또는 협의 필요 |
원본 파일 | 기본 포함 | 별도 합의 필요 |
👉🏻 브랜드 장기 운영을 생각한다면 '저작권 양도 + 원본 제공'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플로우웍스는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할까?
플로우웍스는 디자인 외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합니다.
• 모든 디자인 결과물의 저작권은 플로우웍스에 귀속
• 고객사는 비독점적 상업적 사용권 소유
• 원본 파일 제공 보장, 수정·활용 자유
• 사용된 폰트, 이미지, 아이콘 등은 모두 상업용 라이선스 검증 완료
•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디자이너 법적 책임 명시
즉, 고객은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상표 등록이나 재활용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 플로우웍스 서비스 이용약관 바로가기
디자인 외주, 결과물보다 중요한 건 ‘권리’입니다
디자인은 기업의 얼굴이자 브랜드 자산이에요.
그만큼 저작권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브랜드 신뢰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만약 이런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저작권과 원본 관리가 체계화된 플로우웍스를 이용해 보세요!
계약부터 납품까지, 저작권 걱정 없이 디자인만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