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자이너를 계속 쓰면 근로자로 인정될까? 근로자성·전속성 자가진단 12문항

프리랜서 디자이너 한 명과 오래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상태가 됩니다.

실무는 편해집니다.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계약서를 열어 보면 여전히 업무 위탁 계약입니다. “이렇게 계속 맡겨도 되나” 하는 질문은 대개 이때 나옵니다.

한 명에게 오래 맡기는 건 흔한 일입니다

일부러 그러려던 게 아니어도 한 사람에게 계속 맡기게 됩니다. 플로우웍스 데이터로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 빈도가 이어지면 브리프는 짧아지고 대화는 늘어납니다. 계약 형태와 실제 일하는 방식은 대개 이 무렵부터 벌어집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함께 보는 요소는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요소들을 하나씩 통과·탈락으로 세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봅니다. 몇 개가 걸린다고 곧바로 근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몇 개를 피했다고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가진단 — 지금 우리는 어디쯤인가

아래 12가지는 계약과 실제 운영이 벌어졌을 때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점수를 매기는 판정표는 아닙니다. 점검용으로 훑어보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계약 형태와 실제 운영이 그만큼 어긋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일을 어떻게 다르게 시키는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건 지시 방식입니다. 원하는 결과물은 같은데 말하는 방식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처럼 시키면 과정을 지휘한 셈이 되고, 오른쪽처럼 시키면 같은 결과물을 받으면서도 맡긴 형태가 유지됩니다.

위험을 낮추려면 실무에서 먼저 손볼 것들

가장 먼저 계약의 단위를 바꿉니다. 기간이 아니라 건이 단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만들고 언제 납품하는지를 계약서에 적으면 나머지 조건도 그 단위에 맞춰 정리됩니다.

검수 기준도 같이 바꿔야 합니다. 작업 시간이나 근태를 보지 말고 결과물이 요구사항을 만족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지시는 브리프로 대신합니다. 과정을 일일이 지시하는 대신 문서 한 장을 넘깁니다. 목적과 대상, 꼭 들어가야 할 요소, 마감일을 적어 두면 그 안에서 어떻게 만들지는 상대가 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겸업 제한과 상시 대기 요구입니다. 다른 일을 막는 조항이나 근무 시간대 지정은 전속성 신호로 읽히기 쉬워서 계약서에 남아 있다면 한 번 다시 보셔야 합니다. 정보 보호가 목적이라면 비밀유지 약정으로 묶으세요.

마지막은 계약 당사자와 정산 구조입니다. 개인과 반복해서 직접 거래하는 형태를 회사 대 회사 거래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계속 맡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편의를 얻으려고 지시와 통제 방식까지 사내 직원처럼 바꿔 버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 구조를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디자이너와 직접 계약하면 관계가 사람 수만큼 생깁니다. 계약도 이체도 원천징수도 지급명세서도 각각입니다. 한 사람이 늘 때마다 이 줄이 통째로 하나 더 붙습니다.

플랫폼을 거치면 계약과 정산 상대가 한 곳으로 모입니다. 플로우웍스에서는 고객사가 디자이너 개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크레딧을 한 번 예치해 두면 여러 디자이너에게 나눠 쓰더라도 정산과 원천세, 지급명세서 처리를 플로우웍스가 맡습니다. 1크레딧은 25,000원입니다.

마음에 든 디자이너를 계속 지정해 맡기는 것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계속 맡기게 되는 흐름은 플랫폼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다만 그 편의가 개인 간 고용 관계 비슷한 형태로 굳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산을 한 곳으로 모아 쓰는 고객사가 2,453팀, 그 안에서 일하는 디자이너가 1,241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